[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과 주차장에 한정해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숲, 생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